출마 지역구 고양정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필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장(고양정 예비후보)이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직접지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안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지출이 3조원에 불과하다'며 "무너지는 생계 현장에 비해 정부의 금번 추경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0만여 가구,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해 직접지출 비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자를 붙여서 다시 회수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이자 지원과 초저금리 지원을 나눠, 과감하고도 섬세한 보증지원과 이자 차액 보전 예산을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민주당 총선 공약인 '신기술·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전환과 2024년까지 규제자유특구 40개를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번 4·15총선에서 출마한 지역구인 경기 고양정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인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며 "낙후되고 소외된 수도권 북부에 대한 이중적 족쇄"라며 "산업·교통 등 경제권과 생활권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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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