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대전시 감사운영방침을 시행한다고 대전시가 29일 밝혔다.

코로나 관련해 공무원 등이 신속 과감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는 사익 추구 등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폭넓게 면책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방역대응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면책을 과감하게 적용한다는것이다.

이는 규정과 매뉴얼에 얽매이기보다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다.

코로나 방역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신청한 사전컨설팅은 5일 이내 신속히 결과를 회신한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감사를 면제하는 등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대응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중요한 만큼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향후, 감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불법 정보 유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관련수칙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한다고 발표했다.

대전=정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