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비...정부 '곳간' 더 연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정부 '곳간' 더 연다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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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차 비상경제회의서 주문..."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0조원의 비상금융조치로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이런 주문은 최근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원에 육박하는 등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데 기조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앞선 세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거치면서 재정 투입을 통한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 대책 골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1차, 3월 19일) ▲비상금융 조치의 규모를 두 배 확장,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원 투입(2차, 3월 24일) ▲소득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3차, 3월 30일)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는 앞선 이 같은 조치 방안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충이 가중되고 대외 여건이 여전히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하고, 재정적 여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경기부양 시기를 놓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해 둔 것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은 코로나19 위기를 정면 돌파해 경제적 자립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상당 부분 이뤄낸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돼가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한국형 수출모델을 적극 개발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선행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 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까지 동참해 전국 상권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경제회의의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재원 확충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추가 지원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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