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기자회견 "노인 멸시 정당은 패망"
- 경로효친 교육, 노인 전용 공공앱, 패륜 범죄 대책 등 제안

민생당 시니어위원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인공약과 정책 분야에서 효에 대한 강령과 노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생당 시니어위원회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인공약과 정책 분야에서 효에 대한 강령과 노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래도 늦은 깨달음이나마 말씀 전해 올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4.15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제21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당 시니어위원회(이하 시니어위원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히며, 노인공약과 정책 분야에서 효에 대한 실천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강령과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유권자는 1.201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7.3%에 해당하고 70대 이상만도 556만 9천 535명(12.7%)에 이른다.

시니어위원회의 이날 이번 4·15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은 구호 위주의 선언적 몇 마디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주요 총선 공약 제목은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보장’(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우리 가족, 이웃 어르신 든든한 약속’(미래통합당), 민생당은 ‘안심 생활 지킴이 카드’(민생당), ‘안전한 일상, 사회적 돌봄, 존엄한 노년’(정의당) 등이다.

시니어위원회는 “공약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선거 출마자나 여야 각 당 지도자들의 유세현장에는 노인보다는 젊은이들에 대한 구호만이 난무한다”면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는지, 여야 정당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통탄했다.

시니어위원회는 이어 “수천 년 동안 일컬어지던 ‘동방예의지국’이란 말과 ‘효의 나라’로 바라봤던 서양의 시선이 무색해졌다”며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편향된 매스컴의 역기능으로, 부모에 의한 가정의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지상주의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시니어위원회는 아울러 “정치권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며. 한 달에 용돈 몇 푼 쥐어주는 걸로 어르신들에 대해 할 일 다했다는 모습”이라면서 “사회와 자녀들의 작은 관심과 애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니어위원회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도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세금을 걷어서 노인복지에 지출하기보다는, 사회적 구조나 가정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인복지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니어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효의 강령과 공약을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 ▲치매환자 100% 국가 관리 ▲경로효친 교육 강화 ▲노인 전용 공공앱 개발 ▲패륜행위 범죄자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시니어위원회는 “흔히 효교육을 개별적 학습 과정이 아닌 사회적 학습 과정이라고 말한다“며 ”효는 사회문화적 과정에 학습자가 직접 참여해 효를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는, 노인을 공경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할 의지와 자세가 되어 있는 정당은 성공하고, 노인을 멸시하고 젊은이들만 내세우는 정당은 망했으면 좋겠다”며 “그런 정당들은 시니어 유권자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효의 강령과 공약 내용이다.

효 문화증진 강령

▲ 효(孝)는 부모님의 은혜(恩惠)에 대한 실천(實踐)적 본능이며 보은(報恩)의 정(情)이다. ▲ 효(孝)는 철학과 종교의 개념을 뛰어넘는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眞理)이며 인간사(人間事)의 근본 규범이다. ▲효(孝)는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보편(普遍)적 가치이므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발전시켜 대한민국 생활윤리(生活倫理)의 근본으로 삼는다.

‘민생당 시니어위원회 제언’

첫째, 치매환자를 100%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노인인구 10명 당 1명 꼴인 75만 치매노인을 100%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효’ 특별세를 신설 검토하며, 심장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루·요루장애 등의 분야를 내부 장애인 범주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자체 보호 희망 가정에 대해서는 환자 1인당, 월 200만원 지급을 건의한다.

둘째, 경로효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초·중·고 대상 실생활에서 효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바람직한 효 사례를 발굴, 대대적 표창 등을 통해 ‘경로효친문화’가 확산되도록 교육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셋째, ‘스마트 복지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노인 관련 복지정보와 여가 선용 등의 유효한 정보를 수시로 전달하는 공공 앱을 개발하여, 복지혜택이 예측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패륜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및 의견수렴 체제 강구해야 한다. 사회에서 문제되는 패륜적 행위와 효 관련 범죄자에 대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와 성균관 등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또한, 노인단체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는 기구를 정부부처에 설치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2020. 4. 13

민생당 시니어본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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