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야권 인사와 검사는 수사 제외" ↔ 대검 "신속·철저 수사 지시했다"
민주, "검찰의 짜맞추기, 진상규명" ↔ 국민의힘 "법무부 수사방해, 특검 도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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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이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 속에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과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간의 세대결 양상으로까지 흘러가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공식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다"며 "그러나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윤 총장 지휘 산하 서울남부지검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 라인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같은날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며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한 바 있다"고 즉 맞받아쳤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과 윤 총장 측극인 한동훈 검사과 관련된 '검언유착' 의혹 등으로 수차례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양측은 이번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가운데 두고 다시 정면 대결로 치닫는 형국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에서 기술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으며, 이중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법무부는 16~18일 사흘간 김 전 회장에 대해 고강도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17일 서울남부지검을 통해 관련된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김 전 회장의 주장으로는 애초 로비 명단에는 500여만원을 받은 여권인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로비 액수가 적어 수사 대상외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권력형 비리로 간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장하며 거세게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지만,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에서 야당 인사까지 거론되자 되레 민주당에게 역습의 기회를 내주는 모양새가 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언스 회장
김봉현 전 스타스타모빌리티 회장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짜맞추기 수사'로,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수사 방해'로 기조를 잡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라임·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난 사람이면 누구든 가리지 말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의 역공에 물러서지 않고 전세를 전환해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 수사를 하자고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며 "빠른 시간 안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특히 옵티머스·라임 펀드사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을 포함해,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복무 의혹을 처리했던 동부지검도 대상에 올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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