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자국 우선주의·중국 견제에 큰 관심
"트럼프 재선, 에너지·중공업 부문에 투자 기회"
"바이든 당선, 제약·반도체·전기차 등에 진출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국내 산업계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산업 정책이 다른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중국 견제와 자국 중심주의 성향을 띄고 있다.

먼저 산업연구원은 지난 1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두 후보가 공통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과 무역·통상, 기술·안보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의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유지하고 바이든 후보는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강령으로 내세워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두 후보가 목표를 위한 세부 정책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4년과 같이 감세와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강조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 트럼프 정부 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무역·통상정책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체제 및 우방국과의 협력 추구를 내세우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양자 간 중국 견제 전략과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선 3대 시나리오. 연합뉴스
미국 대선 3대 시나리오. 연합뉴스

코트라도 지난 2일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누가 당선되든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상 당장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관세를 활용한 일방적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미·중 기술 냉전과 무역 분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에는 중국 견제로 인한 반사이익, 인프라 투자확대 및 자국 기업 우대 추세를 활용한 현지 진출 가능성 극대화 등이 한국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 시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디지털서비스세 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의 본격 추진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추가 감세·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제조업 부흥을 위한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급’으로 정리했다.

바이든 후보의 공약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진보적 세제개편 ▲노동권 향상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 꼽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두 후보의 세제, 재정지출, 대외 정책과 무역, 인프라 등 경제정책 공약을 토대로 볼때 바이든 후보 당선시 트럼프 대통령 재선보다 미국 경제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트럼프가 재선되고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이 모두 과반을 차지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0.4%포인트 하락하고,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0.1%포인트 하락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전통 에너지·중공업 부문에 제한적인 투자 기회가 있다고 봤다.

바이든 후보 당선시에는 제약,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의 분야에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또 기존의 글로벌 교역질서 회복으로 인한 교역량 증가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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