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거래 재개 방침을 향해 "'공정'을 요구하니 '행정'으로 동문서답한다"면서 정부차원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 공매도 금지를 6개월을 더 연장해 오는 3월 16일부터 재개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행정방침은 저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버블 상태인지 정상화 과정인지, 주가가 하락할지, 더 뛸지에 대한 주식시장 상태를 분석하거나 예측하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며“다만, 제가 관심을 갖고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라면서 금융위 태도에 대한 말문을 열었다.

박용진 의원은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이는 금융위도 알고, 저도 알고, 시장참여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 처벌은 강화했지만, 차단에서는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발표됐지만 결국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했다”고 개탄하며“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며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주식시장의 공정한 거래 측면에서 공매도 제재를 이야기했는데, 금융위가 ‘행정’으로 동문서답한다” 며 “배를 타고 있는 국민들은 ‘구멍이 있어 물이 샌다’고 걱정하는데, 금융위는 무책임한 선장처럼 ‘구멍이 작아 문제없다’고 이야기한다” 며 꼬집었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은 단지 정치인들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며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먹고사는 문제” 라면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세력에 의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행위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자”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가 금융위원회에게 요구하는 것도 ‘손에 잡히는 공정’이며, 단지 예고된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달력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을 당부하는 것” 이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그것이 손에 잡히는 공정이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바른 자세”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에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1일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거래 재개 강행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