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화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이며,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일성이다. 추 대표는 또 법인세 인상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인식을 의식한 듯 “낙수효과(트리클다운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라고 말했다.

추 대표가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추 대표가 당의 정기국회 중점 법안들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지난 1일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017년부터 매년 법인세율을 23%, 24%,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3당의 입장은 모두 다르다. 먼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이 공평조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명목세율을 인상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안과 달리 실효세율을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는 인식이 야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대기업 집단들이 사내에 쌓아두는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자는 ‘기업소득 환류세’ 방안을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계와 야권 사이에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지만, 두 야당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중 한쪽으로 합의해 법인세 인상 공동보조를 취할 경우, 또 한 번의 여당 발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