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일본의 외교 공세 강화에 속수무책인 한국 정부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한류, 한국 단체여행 제한, 전세기 운항 불가 등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의 對韓 제재성 보복조치가 비자 신청요건 강화로까지 옮겨 붙고 있다.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 안경을 착용한 사진을 첨부할 경우 속속 비자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익명의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중국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건수가 업체당 하루 최소 5건 이상, 전국적으로는 최대 500건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한중간 민간 왕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본 정부까지 부산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주한 대사를 소환하는 등 주변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국은 중국의 보복성 조치와 합의금 10억 엔을 앞세운 일본의 치밀한 행보에 유감만 표명할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 부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국정농단 및 사상 초유의 국가권력 사유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정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사라지고 없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이라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당사자들과 논의도 없이 밀실에서 맺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 역시 두 사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동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개헌과 호헌으로 갈린 것도 모자라, 각 대선 잠룡들이 저마다 이득을 챙기기 위해 사분오열과 이합집산을 시작하려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 난맥상을 이용한 중국의 각종 보복성 조치와 일본의 교묘한 전략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에 따라 무주공산 같은 한국 외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2017년이 캄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