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있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재판에서 승소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이날 오후 2166명의 국민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이 2015년 5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지 약 1년 9개월만의 판결이다.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처음 있는 것으로, 향후 원전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대선주자들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원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하다”며 한수원이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각 가동을 중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원전 없는 안전한 나라,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다”며 “원전은 사고위험과 사후관리비용을 고려하면 가장 비싼 에너지 이고, 모든 기계는 고장나기 위해 태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세상에 안전한 원전이란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재명은 수명이 다된 원전은 폐로하고,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하고, 가동중인 원전도 단계적으로 폐쇄, 원전제로시대를 열겠다”며 “국제원자력기구가 예상하는 2030년 500조원 규모의 폐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폐로산업을 육성하고,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대체에너지 산업육성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7일) 울산MBC 프로그램 <울트라> 인터뷰에서 “탈원전 사회로 가자”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취소하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줄여나가면 40년 뒤에는 모든 원전이 사라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