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검·경·국정원 혁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검·경·국정원 혁파
  • 고우현 기자
  • 승인 2018.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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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수사권 축소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한국당, "권력기관 장악용" 강력 반발 

앞으로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이 상호 균형과 견제로 주권재민의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전망이다.

신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넘겨받고 검찰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 기능이 크게 줄면서 기소 등 본연의 고유 업무만을 수행한다.

경찰은 신설 안보수사처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기존 경찰은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동시에 국가경찰에서 시도별 자치경찰이 분리,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등 2개 기능만을 전담, 현행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검찰과 검찰, 국정원 등 3대 국가 권력기관의 권력분산과 상호 견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과거 적폐의 단절·청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전환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 등 3가지 기존방향에 따라 마련됐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개혁안이 '권력기관 장악의 정략적 술수'라고 강력 반발,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의 중심은 경찰 기능이다.

경찰, 신설 안보수사처가 대공수사권

수사·행정 경찰 분리로 상호 견제

지자체, 중앙 정부 별도로 자치경찰제 시행

경찰은 신설 '안보수사처'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며 국가경찰은 기존 검찰의 수사기능을 일부 이관받아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경찰은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과 행정경찰으로 분리, 권한이 분산되고 외부 전문가집단 중심의 경찰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조국 수석은 "경찰 개혁은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등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행정직의 고위경찰이 수사경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권 조정 후에 경찰대 등 특정직 출신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현행 수사와 기소독점의 막대한 권한을 분리 분산, 권력의 집중화와 정권의 시녀화를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로 이관
직접 수사권 축소, 경찰에 1차 수사권 넘겨

법무부 脫 검찰화 가속화 등 권한 분산

조 수석은 "검찰이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며 "직접 수사의 축소 등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법무부 탈 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조 수석은 "국정원의 국내정치정보의 수집 금지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 분산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에 대한 견제·통제장치는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내 정치 사찰과 대공 수사서 손떼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탈바꿈

청와대는 "대공수사권이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이관되더라도 대북 간첩 등 정보기능은 더 키워나갈 것이다"면서 "단 수사·기소권은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안 추진과 맞물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3대 기관의 과거사 청산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2012년 댓글 사건 등에 대해 진상조사와 수사의뢰를 완료하는 등 활동을 사실상 종결한 상태다"며 "검찰과 경찰은 과거적폐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조사 작업을 막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과거사 적폐 청산의 경우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 쌍용차, 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이 우선 조사대상 사건이다.

조국 수석은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청와대에서 검·경·국정원 3대 권력기관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설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청와대에서 검·경·국정원 3대 권력기관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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