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 증대"
"가상화폐 관련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 증대"
  • 이태희 기자 (babydo@hanmail.net)
  • 승인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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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기간 동안 북한의 군사도발이 잠시 중단되더라도 남북 고위급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탈북민 일탈로 인한 범죄 등에 의한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8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8' 올해 안보분야 전망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무력 완성에 따른 자신감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는 차원에서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은 교착상태의 북미관계 개선을 돌파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결' 전술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협상'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며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화공세와 각종 제의를 해 올 것으로 예측되나, 김정은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에 미치지못할 경우 또 다시 핵과 미사일 실험을 단행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주민의 탈북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탈북민의 사회 일탈과 범죄 등에 의한 치안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북한 주민의 휴전선·해상 등을 통한 다양한 탈북 형태를 예상한다"며 "탈북민의 증가(31.093명)에 따른 재입북, 위장 탈북민 간첩, 해외위장 망명, 사회일탈과 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부상되면서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해킹, 카카오뱅크 명의도용 등 신종 금융범죄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올해 4차 산업혁명 진전과 함께 더 많은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보급돼 이들 기기에 대한 보안위협이 증가, 특히 보안이 취약한 가정이나 소형 사무실의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된 IoT 기기에 대한 해킹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연구소는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악성코드에 대해 범죄자들이 추적 우회기술을 개발하고 가상화폐(비트코인) 사용을 넓혀감에 따라 경찰의 추적수사가 더욱 어려워져 범죄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지난해에 출범한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과정에서 신분도용에 의한 계좌개설 및 통장대여, 유사 문자에 의한 스미싱(악성코드 설치) 등의 피해 발생 우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체 교통사고는 발생건수·사망자 수·부상자 수 모두 감소할 전망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최근 10년간 급격한 증가추세로 2016년에는 3만5700건이 발생했다. 이는2007년 약 2만 1100건에 비해 약 70% 증가힌 수치로 올해에도 증가가 예상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과 달리, 고령층 사망자 수는 발생건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감소폭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폭력의 폭력성 및 집단화 경향은 올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학교폭력의 유형 중 성폭력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속칭 '몰카' 범죄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 비접촉형 성폭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데이트 폭력은 증가추세로 주요 치안 이슈 중 하나로 계속 부각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16년 6674명에서 2017년 7888명으로 증가했다.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전체 발생건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에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는 127만5316건으로 전년도 보다 10만3484건 감소했다. 다만 5대 범죄 중 유일하게 강간·강제추행은 증가 추세여서 예방활동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체류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범죄 수법의 다양성도 대비해야 한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213만명으로 외국인 범죄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올해는 체류외국인에 의한 범죄 수법의 지능화, 흉포화로 잔혹한 형태의 범죄 양상이 예상된다.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데한 철저한 테러 대비도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테러위협이 실현될 경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대회가 예정돼 있어 경찰의 테러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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