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이는 대신 손쉬운 담보대출 확대해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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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업대출 비중은 46.7%로 2010년말 대비 2.1%p 하락했다. 총 대출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말 48.8%에서 2013년말 49.5%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돌아섰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도 34.3%에서 26.3%로 8%p나 떨어졌다. 

반면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보증대출 포함) 비중은 2010년말 48.3%에서 지난해말 65.2%로 무려 16.9%p나 뛰었다.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도 54.1%에서 71.2%로 17.1%p 올랐다. 대기업 담보대출 비중도 20.6%에서 30.1%로 9.5%p 상승했다. 

업종 가운데서는 부동산업의 대출이 급증했다. 기업대출 중 제조업 비중은 지난 2010년말 30.9%에서 지난해말 29.4%로 1.5%p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2010년말 이후 5.4%p 상승하는 등 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동산업 비중이 지난해 기준 25.1%로 2010년과 비교하면 8.1%p나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4년 이후 기업구고조정 본격화, 가계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한데 주고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가계·담보대출 등 자영업대출 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금융 본연의 역할이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주담대와 부동산업 대출 등에 대한 과도한 자금공급을 억제하고 생산 유발효과가 큰 부분으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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