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일부는 해결된 게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이 안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좀 넘었는데 과제 제출한 것만 23번"이라며 "각종 발표회나 포럼회 등을 총 40번 가까이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며 "막혀있는 규제를 집어 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좀 해결이 됐으면 한다"며 "향후에 발표된 대책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많이 담기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이해관계자 대립이나 때로는 가치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날 규제개혁 관련 정책 건의서를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