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구의 직언직설] 통일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홍승구의 직언직설] 통일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홍승구(흥사단 전 사무총장) (webmaster@straightnews.co.kr)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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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
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

최근 뉴스를 보니, 북측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7월 20일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는 모략사건의 흑막이 여지없이 밝혀진 오늘날에 와서까지 막무가내로 부정하면서 과거 보수정권의 죄악을 싸고도는 통일부 장관 조명균을 비롯한 현 남조선 당국자들의 철면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사건이 올바로 해결되지 못하면 현재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 전반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종업원들과 탈북한 지배인의 '기획 탈북' 주장에 대해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남한에 온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허지배인의 주장과 관련해서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기자 질문에 답했다.

중국 저장성에 있는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씨는 20대 총선을 코앞에 둔 2016년 4월 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했다. 탈북 시점부터 자의냐 타의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의혹은 컸으나 박근혜정권은 이를 묵살하고 자의에 의한 탈북으로 발표했다. 허지배인은 지난 5월 JTBC와 인터뷰에서 탈북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의해 기획됐다고 주장했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오헤아 킨타나는 탈북 종업원을 면담하고 7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종업원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7월 12일 ‘진실을 왜곡하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탈북 종업원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바르게 처리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탈북 종업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탈북 종업원 문제는 북측은 물론이고 남측 언론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민변 등에서 정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진실에 합당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그렇다 치고 왜 문재인 정부마저도 이 문제를 덮어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측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발표한 내용은 올 것이 오고만 상황이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탈북종업원 문제는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인도적 문제를 이산가족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남측과 북측 당국자가 아니라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발표를 받아 들여 철저한 재조사를 거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통일부가 나서야 한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측의 역할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 중의 하나가 탈북종업원 문제 해결이다.

통일부는 제발 정신 차리고 탈북종업원 문제를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하여 ‘철면피’ 상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책임 부처로서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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