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법관대표들이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6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파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의 원문 공개를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이중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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