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6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파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의 원문 공개를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이중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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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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