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박 말라" 돌직구 날린 판사와 조국 수석 사이 무슨일이?
"겁박 말라" 돌직구 날린 판사와 조국 수석 사이 무슨일이?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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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서 비판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조 수석을 향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이다.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는 23'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수석을 비판했다.

게시 글에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조 수석을 가리킨다.

 

온라인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강 판사와 조 수석 사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밤샘 수사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이에 조 수석은 19SNS에 강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 인사 청탁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20일에도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시 비판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조수석이 자신을 직접 겨냥한 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서 사법농단을 거론하는 조 수석을 향해 판사들이 잇따라 비판에 나서고 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1197명의 판사에게 이메일로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비서실은 다르다며 조 수석을 겨냥했다. 22일에도 대통령의 위임 없는 판단과 의견을 기재한 경우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수석이나 판사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보일 모습은 아니다. 지켜보는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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