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의 역설인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간당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미만자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1시간, 임금은 1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부담할 노동비용도 올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조정해 결과적으로 임금을 줄인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지만 규모가 작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산업의 버팀목인 전자제품 업종 생산성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은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지만 취약한 업종은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제조기업의 임금상승률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총임금근로자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영향률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