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혐의 전면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혐의 전면 부인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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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는 가장 먼저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혐의부터 시작했다. 이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결론을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일본기업 측 로펌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고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 측과 접촉하기 전 보고를 받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의중 발언을 하는 등 직접 관여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고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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