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길빵'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추진
길거리 흡연 '길빵'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추진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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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 다니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인 ‘길빵’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맞춰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구역과 장소 중심으로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금연규제정책 하에서는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컫는 ‘길빵’으로 인해 직접적 상해사건이나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 사례가 빈번하다.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컫는 ‘길빵’으로 인해 직접적 상해사건이나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 사례가 빈번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 흡연율이 4.2%p 감소(2008년 25.4% → 2017년 21.2%)하고, 남성 흡연율도 8.25%p 감소(2008년 47.8% → 2017년 39.3%)하는 등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나 애연가들의 보행 중 흡연은 여전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워 주변 혹은 뒤 따라 오는 사람들의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길빵’에서 비롯된 직접적 상해사건이나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행 중 흡연’을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내 보행자 통행장소, 지하보도, 육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황주홍 의원은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흡연예절을 지키고 있는 흡연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밝혔다.

흡연욕구를 감퇴시키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전 영국의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흡연욕구를 감퇴시키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전 영국의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또한 “모든 길거리 흡연이 아닌 ‘보행 중 흡연’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이번 법 개정으로 올바른 흡연예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높아지는 등 금연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을 주시, 흡연폐해를 강조하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민무늬 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경고 그림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WHO도 담배규제 기본협약에서 이를 권고 중이다.

한편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은 황 의원을 비롯해 금태섭(더불어민주당), 김중로(바른미래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윤준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이찬열(바른미래당), 장병완(민주평화당), 최도자(바른미래당),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