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성' 규제 돌입, 20일 추가 대책 발표
정부 '수용성' 규제 돌입, 20일 추가 대책 발표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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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의왕, 인천 송도 '타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저녁 KBS 뉴스 9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 과 코로나 19 대응책 등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저녁 KBS 뉴스 9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 과 코로나 19 대응책 등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밖의 급등한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경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급등한 이른바 '풍선효과' 지역에 대해 규제 내용을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검토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수원 팔달·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등으로,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이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양 만안구 △의왕 △인천 송도 등이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중 단기 과열을 보이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성 이외 지역 중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등이다. 정부가 이번 발표 이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가정하면 이 지역 중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총선을 앞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수용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총선 표심에 부정적인 기류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수용성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조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방침을 고집스레 밀고 가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저녁 KBS뉴스 9에 출연한 자리에서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기정사실화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추가 대책이 "수용성 등 특정 지역 대상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라며 수용성으로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애써 분산시키려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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