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이 나온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 뉴딜과 관련된 후속 정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등 에너지 정책 대전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발전 전략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목표를 웃돌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이행률도 99.7%에 달하면서 사실상 100%에 육박하고 있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2020년 기준 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형 발전사업자는 RPS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자체적으로 건설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RPS 이행률은 시행 첫 해였던 2012년 64.7%, 2013년 67.2%%에 그쳤으나 2015년부터 90%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늘면서 사실상 100%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던 개인사업자는 물론, RPS 의무도 이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던 발전기업들에게 '수익성' 문제라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원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계통한계가격(SMP)을 받고 파는 것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팔아 돈을 버는 두 가지이다.

SMP란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단가로 전력도매가격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REC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 인증서를 신재생공급의무 발전사(18개 회사)에 팔아 수익을 내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다.

그런데 SMP와 REC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 유가하락·전력수요 감소로 SMP·REC 가격 동반 하락

SMP는 지난 15일 기준 54.54원이다. 이는 지난해 1월(111.28원)과 비교하면 1년 8개월만에 50% 넘게 떨어진 것이다.

국제유가 약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전력수요가 감소하면서 SMP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REC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REC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4만4800원이다. REC 가격은 3년 전인 지난 2017년 9월만 하더라도 12만7304원 수준이었지만 2018년 9월 9만1633원, 지난해 9월 5만7366원으로 떨어졌다.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사업자들이 수입이 3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난 것이다. SMP와 REC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약세가 지속될 경우 발전사업자들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제주에서는 발전을 아예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제주지역 풍력발전소는 44번이나 가동이 멈췄다.

지난 2015년 3회였던 제주의 풍력 발전 출력제어는 2018년 15회, 지난해 46회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44건에 이른 것이다.

멀쩡한 발전기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전력공급이 사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박수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은 '그린에너지뉴딜 브리프(9월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제주도의 출력제어급증 사례는 정부의 3020 정책 달성 가능성과 Risk(위험)를 한번에 보여준 예"라며 "단순히 보급·확대 측면에서의 재생에너지에서 안정적 계통운영을 담보로 하는 분산자원의 확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 연구원은 "현재 출력제어에 따른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체계는 물론, 출력제한 설비 용량 조건이나 대상, 발전기 선정 순서 등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