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경제3법' 처리 목전...박용진, "기업 옥죈다는 논리는 궤변"
국회 '공정경제3법' 처리 목전...박용진, "기업 옥죈다는 논리는 궤변"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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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예결위·정무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공정경제3법)에 대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가 극심하다. 우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철 의지가 분명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오히려 이 공정경제3법이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시장질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상법 개정안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아무리 일부 보수언론이 사주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주의 고삐 풀린 권력 남용을 제’하려는 이 법안들의 취지를 왜곡해 기업을 옥죈다고 하면 명백한 허위사실로 상장기업은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지 총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총수 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2천292개 기업이 소속된 재벌집단들의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3.6%로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겨우 3.6% 지분율을 가진 총수일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다시 말해 96.4%의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가 무시되고 있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까지 했던 법들인데 재벌들의 로비와 압력으로 그 뒤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8년 전 국민의힘 측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안 개정을 이제라도 국회가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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