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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더불어 소상공인, 다시 새로 함께 '기 팍팍'⑤
[이슈 &] 더불어 소상공인, 다시 새로 함께 '기 팍팍'⑤
  • 이호연 선임기자 (leehoyon84@daum.net)
  • 승인 2020.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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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700만 소상공인 '극한 엄동설한'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다. 소상공인은 해마다 이날 경제의 한 주체로 자리 잡도록 한 국민에 감사의 인사를 나누며 업계의 화합과 나라의 발전을 약속해 왔다. 올해는 어떤가. 축제의 행사는 오간데 없고, 코로나19와 함께 보내야 할 극한의 겨우살이 걱정으로 울상이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넘어 집권 후반기를 향해 가고 있는 즈음, 소상공인은 경제불황에 실종 상태인 공정과 상생에 대한 기대를 하나 둘 접고 있다. 희망고문이 버팀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의 허와 실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

[글 순서]

1. 중기부, 청과 달라진 게 무언가
2. '문' 일자리 창출과 겉도는 중기부
3. 혈세 줄줄 새는 중기부
4. 유통대기업 감싸기, 중기부 맞나
5. 자영 소상공인도 우리 국민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1일만에 300명대로 겨울철을 앞두고 3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 중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국민의 걱정이 앞서나, 가장 힘들어하는 이웃은 자영업 소상공인이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특히 임차 상인은 엄동설한에 혹독한 한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을 성 싶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범정부 부처 합동으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범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범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자리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등의 여당 수뇌부가 참석했다.

행정부에서는 당시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당시 해당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인사처, 그리고, 식약처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 수립이란 캐치프레이즈가 달려있다. 당시 발표 내용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재탕삼탕 생색내기용 정책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 중 6개의 과제는 기존 정책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구도심 상권의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전통시장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제로페이 시행, 지역신보 부실채권 정리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지원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개선 추진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확대 정책...

과거 정부부터 시행해온 정책이 대다수다. 관건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이들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다. 허나 코로나19사태에 자영업체 10명 중 8명이 문을 닫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호소 중이다.   

정부는 당시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를 확대, 환산보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관련 법안은 더불어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 심사대기 중이다.

'예산 0(제로)'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 

당시 주목을 끄는 정책의 하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이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2020년 2월 4일 국회를 통과,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른 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다만,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없었던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상공인기본법 제32조에 신설됐다는 점이다.

세종시에 텅진 임차상가 (연합뉴스)
세종시에 텅빈 임차상가 (연합뉴스)

기존 소상공인 관련 연구는 중소기업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연구과제는 항시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를 명문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말 아쉬운 점은 소상공인기본법이 2021년 2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산에 소상공인전문평가기관 설치를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04년 중소기업연구원(재)을 설립할 당시 수백억원 상당의 정부예산을 편성했던 것과는 큰 대조다. 기획재정부 요직을 거쳐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화려한 공직경력을 보유한 김인호와 같은 거물 인사가 없어서일까?

여당의 망말, 소상공인 등돌린다 

동서울터미널과 서울과 인천의 지하상가 임차 상인은 당시 정책 내용에서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빈과 퇴거보상 인정'에 고무적이었다. 당시 정부는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범위 확대’ 정책 중에는 ‘철거·재건축 시 우선 입주 요구권 및 퇴거 보상 인정 추진’ 정책을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거대 여당 소속 어느 국회의원도 관련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몇 개월에 걸쳐 머리를 맞대며 내놓은 당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700만 자영업체과 관련해 집권 여당 어느 누구도 진행상황을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소속 단체장 수십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 그리고, 공산품 원산지표시법 제정 등의 온라인 5대 입법과제의 연대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거대여당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먼저 야당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올해 생계 극한의 한겨울이 다가온다. 70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이 맹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위정자들이 이들과 함께, 새로 다시 쓰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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