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1.5%이던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다. 2012년 7월 이후 만 4년째 지속된 금리인하 행진이었다.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펴고 있는 이유는 성장세 회복, 특히 장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중의 자금은 한국은행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으로 쏠리는 산업대출 잔액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대출 잔액’ 자료에 따르면, 산업대출의 80% 이상이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이 아닌 부동산업･임대업, 자영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대출 잔액은 1분기 대비 11조6,000억 원 증가한 97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조2,000억 원, 농림어업 등 기타산업이 8,000억 원 증가한 데 비해, 서비스업은 무려 10조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총액에서도 제조업 대출금 잔액은 330조4,000억 원으로 1분기 대비 3.7% 증가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 대출금 잔액은 545조 원으로 1분기 대비 9.3% 급증했다.

지난해 각각 23조4,000억 원과 10조8,000억 원을 기록하며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했던 부동산･임대업 및 도소매/숙박･음식업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중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종 대출금 잔액의 증가액은 3조7,000억 원대로 역대 최대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시중은행의 여신심사가 강화된 최근 들어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의 대출이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2분기 서비스업 대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5%나 급증한 2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당국, 점증하는 금융리스크에 대비해야

이처럼 애초에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여신심사 강화로 인해 자영업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인데, 거기에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출상환 불가로 인한 내수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1천257조3,000억 원을 기록한 가계부채,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에 더 가까운 자영업 대출까지 합치면 가계부채 총액이 이미 1,500조 원을 넘어선 현재, 위 두 업종의 과도한 대출증가로 인해 금융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처럼 과도한 대출증가를 억제하고 대출의 제2금융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를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가계부채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