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때 검토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우리 국민 세명 가운데 두명인 64.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4.7%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찬성률(82.1%)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금융권 대출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 40대(72.8%)와 50대(71.2%)에서 특히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1월 18~20일 전국 성인 남녀 2018명을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 찬성 여부를 물은 결과 ‘매우 필요’ 37.2%, ‘어느정도 필요’ 27.5% 등 모두 64.8%가 횡재세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횡재세는 기업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장 상황의 급변에 따라 일시적으로 높은 초과수익을 올렸을 경우 그 초과수익의 일정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과거 외국에서도 전쟁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일회성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은행들이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역대급 이익을 보이자 도입 논의에 불이 붙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정제마진 확대로 큰 돈을 번 정유업계도 횡재세 부과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0.4%)와 강원·제주(72.2%)가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연령별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인 20대 이하에서도 찬성률은 과반을 넘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82.1%)와 정의당 지지자(63.5%)가 국민의힘 지지자(48.7%) 대비 확연히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다. 스스로를 진보로 분류한 응답자(79.9%)의 찬성률은 보수로 분류한 응답자(51.9%)의 찬성률을 압도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찬성률(46.2%)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여기에서도 찬성 답변이 반대 답변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횡재세 도입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횡제세 도입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안을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 금융권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 규모는 약 1조9000억원 수준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다"며 상생금융 규모에 대해 "금융지주들도 국회 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국민이 어느 정도 바라고 있는지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100% 좋다면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있겠나"라며 "법을 통해서 하기보다 업계와 당국 간의 논의를 통하는 게 유연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법에 의한 강제적인 징수 보다는 자발적인 방식의 상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18명(총 통화시도 8만 5371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