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北방문단 비용지원 논란…해법 촉각
사상 최대 北방문단 비용지원 논란…해법 촉각
  • 고우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방문단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합의한 가운데 체류비 등의 비용 부담 논란을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일 고위급 회담 뒤 채택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 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고위급 회담 당시 남북은 평창에 파견되는 북측 방문단의 규모 및 이동 경로 등과 더불어 남측이 약속한 편의 제공에 대해 1차적인 의견 교환을 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이 고위급 회담의 후속 조치로 열기로 한 북한의 평창 참가 관련 실무회담에서 조율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북한 방문단에 제공할 편의와 관련해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체류비 지원 여부다. 그동안 남측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경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주민왕래 지원 자금)으로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류경비를 지원하곤 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과 같은 해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때도 북한 선수단 참가 지원금으로 4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선수촌 체류비 중 일부는 북한 선수단이 직접 지불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6월 2017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로 방한한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7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과거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북한 방문단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지원은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선수단이 아닌 북한 응원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체류비용을 지원해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고 결국 남북 간 이견으로 불발됐다.

특히 북한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뿐만 아니라 응원단과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등도 파견키로 함에 따라 방문단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는 곧 체제비 지원 규모도 최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일단 과거 사례처럼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용 문제와 함께 북한 선수단의 이동경로도 추후 열릴 실무회담에서 본격 논의될 부분이다.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북한 선수단이 서해직항로를 통해 항공편으로 방문했지만 이 역시 체류비 지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육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것이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북한 방문단의 육로 입국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강산 육로나 개성공단과 연결된 도라산 육로가 거론되고 있다.

육로 방문은 남북 군사당군간 협조가 이뤄져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군사당국간회담 개최도 약속한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