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토론회를 주재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27명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규제혁신, 경제활력 모멘텀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
문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토론회…추진성과·방안 제시

국회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신경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정책기획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규제개혁과 연관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참석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KDI한국개발연구원 관련 인사도 토론에 참여했다.

식순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한 뒤 각부처 장관의 4가지 안건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부처 장관의 안건 보고가 이어졌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초연결 지능화 혁신'이라는 주제로 보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 혁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대방안'에 대해 안건보고를 각각 했다.

각 부처 장관의 안건보고에 이어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 방향'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지역특구 규제 특례부여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이날 논의한 정부 추진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라는 새로운 규제 방식에 대해 소개했다. 

기존 허용된 원칙 이외의 예외를 금지해 온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적으로 사업을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제품·신기술 수용이 가능하도록 입법 기술방식의 유연화를 꾀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 입법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념을 한정 지어오던 것을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를 넓히고, 또 영역별로 유연한 분류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속에 담겨있다.

박 대변인은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분야의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대로만 되기만 해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며 "그동안 어느 정부든 규제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보고 내용을 실천하면서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마다 개최하여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