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잔액 615조 2284억원
특수채 발행잔액 338조 201억원

지난해 기준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95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며, 특수채 역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결국 정부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행 잔액은 향후 변제해야 할 금액을 뜻한다.

27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에 대한 발행잔액이 953조 248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채 발행잔액은 615조 2284억원이며 특수채 발행잔액은 338조 201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채 발행잔액이 6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발행잔액은 한해 전보다 5.8%(34조원) 늘었다.

지난해 세수 초과 확보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 자체는 둔화세를 보인다. 지난해 국채잔액 증가 폭을 보면 2015년(10.5%), 2016년(6.7%)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3.7% 이후 9년만에 가장 적은 것.

특수채 발행잔액도 증가 폭이 0.4%에 그쳐 2015년(8.7%)과 2016년(0.7%)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증가폭이 준 것은 세수확보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기인 한 것으로 발행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액 규모를 보면 2015년 162억 9769원, 2016년 137억 9951원으로 감소하며 지난해 123억 743원으로 줄었다.

원인으로 꼽히는 국세 수입을 보면 265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8000억원 늘었고 예산보다 14조 3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특수채 발행잔액 증가 폭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단행이 이유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되던 지방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이 급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부실 위험이 발생해 구조조정이 단행됐고 발행 자체가 줄었다.

2015년 91조 3903원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16년 61조 7522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64조 810원으로 집계됐다,

상환비율을 보면 2015년에는 70.5%에 그쳤지만 2016년과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97.3%와 97.7%였다.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관계자는 “세수 초과 확보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최대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빚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등 각종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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