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청년일자리대책, 비판만 할 필요는 없다
[데스크 칼럼] 청년일자리대책, 비판만 할 필요는 없다
  • 김세헌 부장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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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연명을 하고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 수 년째 취업 준비를 하다가 아예 포기해버린 청년들까지 합치면 연 400만 명 이상이 취업의 관문에 막혀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청년들은 여전히 전체 취업자의 5%도 되지 않는 대기업 취업에 목을 매고, 바늘구멍 같은 공무원 시험에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만 꿈꾸면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눈을 돌려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거나 자신의 적성을 살려 창업을 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폭 지원키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가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향후 4년 간 199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39만명이 노동시장에 몰리게 되는 만큼 고용절벽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초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4조원이 청년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쓰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연간 1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대기업 보수 수준의 90%가 넘는 정도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이번 추경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라 작년 잉여금을 쓰는 것이므로 재정상 부담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추경을 지방선거 표심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추경 규모가 4조원 정도라면 애초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에 제출했던, 올해에 확정된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은 7.1%라는 게 정부 측이 설명이다.

그 당시로서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였던 만큼 작년 본예산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것이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중소기업 임금을 3~4년 간 대기업 수준까지 맞추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이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들고 있다. 또 젊은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소위 낙인효과로 볼 수 있는데, 청년친화인증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인증을 받는 기업들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같이 편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동안 선입견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지 못하던 청년들이 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좋은 인력이 가게 되면 중소기업 생산성이 또 높아진다. 정부는 이런 상승작용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끌어온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산업구조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노동시장 구조문제도 있다.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교육의 시스템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중소기업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창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보상체계 문제 등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둘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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