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자리 추경? 기업 책임이 나라 몫이 되었구나
[이슈&] 일자리 추경? 기업 책임이 나라 몫이 되었구나
  • 김세헌 기자
  • 승인 2018.03.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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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文정부 추경카드 만지작] 
정부, 청년일자리 위해 추경 추진 '급물살'
지엠·STX 구조조정 여파에 고용 '초비상' 
4년 연속 불가피…초과세수 활용 '변수'

청년실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선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고용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현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가는 미리 한 해 예산을 짜고 계획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를 추경이라고 한다.

2000년 이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는 다섯 해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18년 동안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번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추경 편성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지만 실제로는 거의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900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연초부터 추경 편성이 거론돼왔다.

특히 경제팀의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듭 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양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청년 일자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추경을 언급했고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도 8일 구조조정 관련 지역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도 결국 일자리와 깊이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추경 편성여부는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공장폐쇄철회! 경영실사노조참여! 특별세무조사! 먹튀방지법제정!' 대정부(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노동자가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공장폐쇄철회! 경영실사노조참여! 특별세무조사! 먹튀방지법제정!' 대정부(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노동자가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같이 1분기부터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고용지표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과 한국GM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 일자리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9.9%였다. 실업률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00년 이래 가장 높아 21세기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실업 인구는 102만8000명으로 2016년(101만2000명)에 이어 2년 연속 100만을 상회했다.

올해 1월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만2000명 증가한 102만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만에 30만명대로 회복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됐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렸고,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지난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STX조선해양은 한 달 내에 강력한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 부총리 또한 "최근 조선과 자동차 분야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우려가 있다"면서 "군산, 거제, 통영 쪽 실업률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우려했다.

이는 재정당국이 국가재정법상 대량실업 우려 조항에 근거해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추경이 유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추경으로 재원이 마련되면 정부가 준비 중인 청년일자리대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경제 재정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서도 국회 설득이 관건이다. 아울러 1분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을 들고나오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 있는데, 특히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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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2018-03-15 20:07:11
기업이 폐업하면 노조도 책임져야지
왜 국민혈세로 사기업을 지원하나? 추방해라

park 2018-03-14 15:03:53
배부른 소리 좀 그만해라. 혈세 투입 반대!!!

키노 2018-03-13 10:41:04
부디 GM에 투자하는 바보 나라가 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