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결국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지난 1일 회기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의 소집 요구로 2일부터 즉시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지만,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산적해 있는 주요 과제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6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지연으로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를 호소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추경예산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달가량 지났음에도 4월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6월 지방선거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5월초 추경안 심사가 착수되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또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4월 국회통과를 예상하고 준비했던 사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달 27일 기준, 신청인원이 4만6000명으로 대기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공계 미취업자가 연 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해 졸업생 6000명을 대학·출연연 연수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긴급지원을 요청 중이다.

김 부총리는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어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추경안 외에도 민주당으로선 당장 국회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민생 입법과 정상회담 후속 대책 처리,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처리 등도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여야가 여전히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데다, 이전 협상 상황을 두고 서로 공방까지 벌이는 양상이어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이 처리된다는 전제 하에 (5월 임시국회의)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합의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이 국회 정상화 조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과거 특검을 요구한 것은 전부 이뤄졌다.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2011년 하반기 선관위 디도스 사건, 2012년 9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이라며 "특검을 수용할 경우 국회는 즉시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저희로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 도입을) 판단해 보겠다고 얘기했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주장"이라며 "의무적으로 해야 할 임시회의 각종 회의나 법안 심사, 추경 심사를 (특검 도입을 위한) 인질로 삼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이번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한국당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나. 여당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올바르지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정국 해빙 방안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현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일방 소집한 임시회 일정을 수용할 수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방탄 국회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인정한다면 (회기 동안) 뭘 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본회의를 언제 열 건지 등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