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특검 조율' 놓고 또 난항
국회 '추경·특검 조율' 놓고 또 난항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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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심사 기간 부족해 졸속 우려
드루킹 특검 규모-대상자-기간에 이견

여야가 지난 1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세부 조율 사항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추경안은 물리적인 심사기간이 부족해 졸속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시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추경과 드루킹 특검 논의를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평화와정의 이용주,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추경과 드루킹 특검 논의를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평화와정의 이용주,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이견이 분명한 추경과 특검을 놓고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께 정세균 의장과 만나 합의안을 기준으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결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시키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처리하자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남은 4일 동안) 법적으로 최대한 수용하면서 (처리할 것)"라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 2시 시정연설부터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이 쭉쭉 잡혀갈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현재로서는 18일 동시처리를 목표로 여야 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여야 합의대로) 18일에 처리하되 추경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처리해야 한다. 특검법과 추경처리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단인 백재현 민주당 예결위원장과 윤후덕 민주당 간사, 김도읍 한국당 간사, 황주홍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에 대한 재협상을 이어나간다.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고된 18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조속한 예결위 일정 확정을 요구하며 졸속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지만 야당의 반응은 강경했다.

김도읍 의원은 "원내대표가 18일로 못 박았지만 국민 혈세를 허투로 섣불리 심사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은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예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도 짧은 심사일정을 지적하며 "예산 심의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다. 예산 심의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걸 추인하고 따라야할 필요와 의무가 없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예결위에서 보완하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윤재옥,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윤재옥,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 역시 세부 조율 사항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특검 업무를 보조하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의 규모, 운영 기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 6·1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반면 야당은 원안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반면 야3당은 앞서 대통령이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 특별검사보 후보자 중 4명 임명,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최소한의 규모를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최소의 규모로 (특검을) 하려고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낸 법안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 합의의 쟁점으로 꼽혔던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또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 3개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범위도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정해졌다.

원내대표들에 따르면 특검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간사단 관계자는 "일단 18일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조율 중"이라며 "각 당 수석들이 특검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마저 협상을 한 다음 법사위에 넘기는데 법사위 소관 법안이고 해서 넘어온 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 당 지도부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할 지, 법안을 성안해서 전달되는 것인지 아직 몰라서 (법사위 간사들이) 만나고 있지 않다"며 "법안을 다 만들어서 법사위에 넘긴다면 특별히 할 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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