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억원 삭감해 3조8300억 규모
본회의서 '드루킹특검법'과 동시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조83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고에서 "지출예산 5890억원을 감액하고, 5660억원을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한번 수정을 거친 정부안 3조8535억원 보다 200억원 가량 순감액됐다.

예결위는 정부안에서 예산 4461억9500만원과 기금 1522억7000만원 등 5984억65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사업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488억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원, 산업은행 출자 30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38억원(이상 예산),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500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이 낮고 추경 목적에 부합 않는 예산을 일부 감액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금액은 예산 4883억1500만원, 기금 883억1100만원 등 5766억2600만원이다. 증액된 사업은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213억원, 희망근로지원 121억4900만원, 지역투자 촉진 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원, 맞춤형 농지지원 200억원 등이다.

국회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동시 처리한다.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도 동시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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