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범의 梧川正言] 회생길 튼 한국지엠 , 이젠 본사가 성의 보여라
[홍성범의 梧川正言] 회생길 튼 한국지엠 , 이젠 본사가 성의 보여라
  • 홍성범(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webmaster@straightnews.co.kr)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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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범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홍성범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한국지엠(GM) 노사가 23일 자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회사의 법정관리 행은 겨우 막은 셈이다. 미국 GM 본사가 법정관리 신청 2차 시한으로 제시한 23일, 노조가 추가 고통분담 방안을 수용한 결과다.

노사는 지난 2월 7일 이후 지금까지 14차례나 교섭을 계속했다. 노사 합의가 애초 정한 20일 시한을 넘긴 것은 유감이지만 법정관리란 파국을 면했다는 점에서는 큰 다행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GM은 미국 본사와 채권은행, 한국 정부의 지원 아래 회생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공장 잔류 노동자 680명의 고용 보장과 신차 배정 문제에 관해 절충점을 마련했다.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되 무급 휴직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희망퇴직 후 남은 잔류 인원 처리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사측은 2022년 이후 부평 2공장에 말리부를 대체할 후속 차량 모델 확보를 위해서도 노사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만약 노사가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관리로 갔다면 한국GM 노동자 1만4천명과 협력업체 노동자 14만명 등 15만명 이상이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에 직면할 수 있었다.

또 군산에 이어 부평과 창원의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극적인 노사 합의로 파국을 피했지만 한국GM이 정상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자금 지원과 신차 배정 등을 놓고 GM 본사와 산업은행, 한국 정부 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남아있다.

정부는 앞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한국GM 사태해결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23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베리 앵글 지엠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결과 발표 및 소회를 말하던 중 생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국지엠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23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베리 앵글 지엠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결과 발표 및 소회를 말하던 중 생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문제는 대주주인 GM 본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다.

GM 본사는 자구안에 합의하면 한국GM에 대한 차입금 27억 달러를 출자전환하고, 28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사협상 도중 차입금의 출자전환을 철회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GM 본사는 차입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의 지분(현재 17%)이 15%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차등감자 요구에도 난색을 보였다.

산은 지분이 15% 미만으로 내려가면 자산 처분 등 한국GM 이사회의 주요 결정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자칫 있을 수 있는 '먹튀' 등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와 산은은 GM 본사가 한국GM을 영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확인돼야 자금지원과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제도적 지원도 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다음 순서는 GM 본사의 진정성이다.

노조가 비용 절감의 희생을 떠안은 만큼 이젠 GM 본사가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GM 부실의 가장 큰 책임은 GM 본사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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