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文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노동계 일각 "실질적 해결방안 없고 소득지원만 확대"
野 "선거용 추경" 전문가들 "일자리 가장한 복지정책"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각계각층의 잡음이 커지면서 국회통과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취업자가 600만원을 모으면 기업지원 600만원, 정부지원 1800만원 등 총 3000만원 마련(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향후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연 150만원 한도)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 4년간 1.2% 저리대출 ▲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기술혁신 창업자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 지원 ▲창업 벤처기업 R&D 비용 3년간 최대 20억원 후속 창업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안 편성은 때를 놓치면 더 커질수 있는 청년 실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구직 청년과 중소·영세기업을 잇는 정책적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에 동의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당의 적극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선거용 추경'을 편성한데 불과하다"며 "돈부터 풀자는 무책임한 발상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번 대책은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과 본질이 같다"며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도 이번 청년일자리대책과 관련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정책이 발표된 15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지원정책은 저임금, 노동강도, 노동조건 등의 열악성으로 청년들로부터 이미 외면당해 왔다"며 "실질적 해결방안 없이 소득지원만 확대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실업을 '국가재난'이라고까지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안일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청년일자리 대책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사실상 '복지정책'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중소기업이 청년 1명만 채용해도 정부가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금을 줄수 없는 만큼 그 기간에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에 가려는 청년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뿐 일자리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번 정책 가운데 청년구직수당을 올해 30만원씩 3개월 간 총 90만원, 내년에는 50만원씩 6개월 간 총 3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에는 좋은 점수를 매겼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 준비를 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