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 수입제품에 25% 관세를 부과, 미국발 세계 무역전쟁이 촉발 일보 직전인 가운데 아프리카국가들도 미국산 중고의류 수입금지를 둘러싸고 미국의 강한 무역 압력을 받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지난달 우간다 수도 캄팔라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중고 의료와 신발에 대해 오는 2019년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예고 조치를 철회, 간접 수입은 금지하지 않되 현행처럼 수입제품에 대해 과세 중과키로 했다.
미국 국무부가 자국 산업의 보호를 내세워 EAC에 대해 무역보복을 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시사한데 따른다. 우간다와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남부 수단 등 EAC 6개국은 지난 2016년 정상회담에서 공동체 회원국의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미국산 중고 의류와 신발의 수입을 금지를 예고, 미국에 대해 무역장벽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AC국가는 섬유업이 자국의 주요 산업으로 미래 제조업 육성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르완다는 간접 의류 수입이 금지되면 2019 년까지 25,655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중고의류의 수입중단 예고와 현행 중과세도 크게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EAC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동아프리카공동체의 헌옷수입 규제 조치가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가 지난 2000년에 체결한 '아프리카 성장기회협정(AGOA)]에 위배된다고 환기시켰다.
해리 설리번 미 국무부 아프리카 경제 국장은 "EAC의 미국 중고 의류 등 수입제한 조치는 두차례 연장해 실시한 AGOA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 업체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면서 압력을 행사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아프리카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줄어들고 미국의 아프리카 무역과 투자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 EAC의 미국산 중고 의류제품에 대한 제재가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EAC가 오는 2019년부터 미국산 중고 의류제품에 대해 수입중지를 철회했으나 관세 중과를 완화할 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중고의류의 수입제한방침을 철회할 경우 EAC국가의 섬유산업이 자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간다는 미국산 중고 옷에 부과하는 환경 부과금을 현행 15 %에서 20 %로 인상한 데 이어 르완다는 지난해 중고 의류 수입관세를 ㎏당 0.2 달러에서 2.5 달러로 지난해 인상하고 올해는 4 달러로 올렸다. 내년부터는 5 달러를 부과 할 예정이다. 자국 내 섬유와 의류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른다.
EAC를 포함,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오는 헌옷에 대해 골치를 앓고 있어 중고의류를 둘러싼 미국과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은 아프리카와 무역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6일부터 5개국 순방을 실시, 미국과 아프리카 간의 헌옷교역 등 제반 무역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지가 관심사다.
Q : AGOA는?
A :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성장와 기회 법)는 미국 의회가 지난 2000년에 아프리카와 투자와 무역의 증진을 위해 만든 법이다. 미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39개국 간의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오일쇼크 이후 중동의 석유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다변화를 꾀하면서 그 대안의 하나로 아프리카를 주목했다. 매장량이 풍부한데다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프리카 소수 국가에 대한 석유와 광물의 투자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판단, 아프리카 대륙에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게 도움이 되면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문인 무역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결정했다. 2000년 5월, 미의회의 AGOA 탄생의 배경이다.
이 법은 아프리카 39개국이 생산한 섬유 등의 제품을 미국시장에서 호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석유 등 천연자원 개발의 지배력을 강화하게됐다.
미국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 증진에 강력한 경쟁국은 G2국가인 중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은 '세계 자원을 빨아드리는 블랙홀'. 미국이 AGOA를 2차례 연장, 법 시효를 오는 2025년까지 늦춘 가장 큰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