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 기밀 여부 결론 못내
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 기밀 여부 결론 못내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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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논란을 두고 경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없이 마무리됐다. 산업부는 이 보고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전문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 공개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노동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심각한 기밀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13일 수원지법에서 이를 두고 가처분 신청 심리가 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삼성전자의 기밀 유출에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전날(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을 해당 근로자로 제한하고 산업재해 입증과 관련 없는 민감한 생산 공정 정보를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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