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 기일 나와라" 명령 수용
예정됐던 주2회 재판 정상 진행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주 2회' 체제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선별 출석'을 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매 기일 나오라"는 재판부 명령을 받아들인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4일과 오는 7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3차 공판을 진행한다. 2차 공판은 원래 지난달 28일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연기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첫 공판 이틀 뒤인 같은 달 25일 언론에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는 기일에만 출석하겠다"는 밝혔다. 증거조사만 할 때는 나오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28일 "피고인이 증거조사 출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인다"며 모든 기일 출석을 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강 변호사로부터 재판부 뜻을 전해들은 직후엔 다소 화를 내는 등 반발했으나 결국 받아들였다고 전해진다. 건강상태를 고려해 지난달 31일로 미뤄진 2차 공판을 이달 4일로 변경 요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향후 몸 상태가 버티기 힘들어 재판 도중 퇴정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일단은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준비기일 때 계획한 주 2회 공판은 정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은 지난 3월 22일 발부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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