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한 가운데 국내 관련업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와 같은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하고 망(네트워크) 사업자(통신회사)가 웹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도입됐다. 

14일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1일 인터넷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하면 안될 것을 요구했던 망중립성 원칙 폐지 효력을 발생시켰다.

미국의 이같은 변화에도 국내 업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망중립성 원칙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통신 관련 공약 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입장을 보였고, 이는 망 중립성 강화 의도로 해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내 망중립성 원칙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국내 망중립성 원칙에 변화는) 아직 없다"며 "다만 5G 시대에 망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연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내심 미국의 변화를 반기며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되거나 완화될 경우 사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들은 미국의 이번 변화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우려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전 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망중립성 원칙 폐지는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망 이용 비용 부과, 전송차별화 등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 소자본 인터넷 기업이 성장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이는 결국 최종 이용자에게도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은 인터넷 업체들이 망 투자비용을 분담하게 될 경우, 네트워크 망의 품질이 더욱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신망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