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개 기관서 8천억 사용 추정
"취지와 달리 주먹구구 운용 가능성"

참여연대가 모두 8,000여 억원에 달하는 특수 활동비의 적법 편성과 정상적인 관리를 가리기 위해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와 사법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1차 대상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등 8개 기관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들 8개 기관의 특수 활동비의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지난달 28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5일 국회의 특활비를 공개하고 이의 전면 폐지에 이어 3,200억원이 넘는 정부부처의 특활비도 투명성 확보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5일 국회의 특활비를 공개하고 이의 전면 폐지에 이어 3,200억원이 넘는 정부 부처의 특활비도 투명성 확보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참여연대)

이들 기관의 특별활동비에서 기본경비와 업무지원비, 운영비 등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 활동비의 지출내역의 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 기관의 특수 활동비가 모두 64개 사업에 3216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34개 사업, 294억여800만원은 특수활동비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난해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행정기관의 특수 활동비도 국회와 같이 특수 활동비의 편성 취지에 맞지 않게 배정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해당 기관이 관련 정보의 공개추이를 지켜보면서 후속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특수 활동비 공개 소송을 지속 중인 참여연대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20개 기관의 올해 특수 활동비가 8,000억원이 웃도는 것으로 추정, 이번 8개 기관에 이어 나머지 11개 기관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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