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 7%중반보다 더 늘리겠다"
김동연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 7%중반보다 더 늘리겠다"
  • 김현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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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상황 내년까지는 문제 없어"
플랫폼경제에 두배 늘려 선제적 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혁신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제공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재정지출증가율은 원래 5.7%였으나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서 +2%p로 해서 7% 중·후반대로 했는데 더 늘리도록 하겠다"라며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고용상황, 소득분배 악화,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적 투자와 같은 추가지출소요가 있다"며 "또한 세입측면 여건, 최근의 세수, 여러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당초 재정전략회의서 얘기한 7% 중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늘리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지금 안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와 경제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우리 세수상황이 내년까지는 괜찮다. 다만 내후년 이후 세수상황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세수 좋은 상황에서 총지출 늘려 들어간 예산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점진적 확대 의지도 밝혔다. 다만 토목·건축 등 전통적 의미의 SOC뿐 아니라 생활혁신형 SOC와 지역밀착형 SOC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SOC 관련)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17조8000억원으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증액돼 19조원이 됐다"며 "전통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것보다 늘려서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나 건설을 통한 혁신은 토목보다 도시재생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것 같다"며 "그래서 전통 SOC 말고 생활혁신형 SOC, 다시 말해 도시재생과 주택의 올해 예산은 8조다. 그건 대폭 증액하겠다"고 부연했다. 

생활혁신형 SOC는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기에 대폭 늘린다는 게 김 부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전통 SOC는 주로 지역일자리와 지역경제와 관련 있어 당초 우리가 하려 한 구조조정 내용과 추가로 할 내용에서 일부 조정을 해 덜하는 식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밀착형 SOC도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밀착형 SOC는 문화·체육·관광 등 여가활동·국민안전·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지역에서 늘리는 것"이라며 "이는 전통 또는 생활혁신형 SOC와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8일) 지역밀착형 SOC에 7조원 이상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예산편성하면서 증액시킬 예정"이라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가능한 많이 반영해 7조원 이상에서 플러스로 더 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예측이 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으로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시장에서 보면 창조적 파괴다.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전방위적 구조개혁이다"라며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3% 성장경로를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경제산업 분야에서 혁신생태계조성, 창업혁신 안전망 구축 규제혁신에 역점을 뒀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경제는 미래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로 개별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며 "플랫폼 강국이 돼야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시대에서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 경제활동을 담는 그릇이 플랫폼"이라고 역설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말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플랫폼업체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플랫폼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만 해도 금융·게임·유통·공공행정·제조업까지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과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들인데 정부가 할 역할은 하겠다"고 언급했다. 

8대 선도사업도 플랫폼경제의 큰 틀에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올해 플랫폼경제와 선도사업 관련 예산이 2조가 안 됐는데 내년 예산 편성 때 5조원이상 투입되도록 하겠다"며 "적어도 4~5개 분야 플랫폼경제 활성화와 핵심인력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창업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측면 지원 얘기도 꺼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운영 이래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이 넘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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