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탈퇴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2월 13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2월 13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미국과 캐나다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개방, 무역 분쟁 해결 절차 폐기,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 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미국은 최대 270%에 달하는 캐나다의 높은 유제품 관세 장벽을 낮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캐나다는 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미국은 회원국들 간의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나프타 19장이 자국의 반덤핑·보조금 관련 정책을 제한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보호 기간을 늘리는 문제도 미국과 캐나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달 27일 타결된 무역 협상에서 첨단 의약품 생산자들의 특허를 10년간 보호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번주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배제하고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미국의 나프타 탈퇴가 실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많은 의원들이 나프타 탈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높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프타 탈퇴와 멕시코와의 양자협정 체결을 시도할 경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미국 재계와 로비단체들도 미국이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800만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가 캐나다와의 교역과 관련돼 있다고 봤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