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국토부"단기간 효과 어려워"
서울시"유휴지 활용 6만2000가구 공급"

뛰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1일 서울의 추가 공공택지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양에서 복귀하는 20일 저녁, 신규 공공택지가 확정된다.

서울시는 굳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아도 유휴지 활용과 용적률 조정으로 6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송파구 가락동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용산 철도정비창 등 20여 곳이다.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밝혔다. 2022년까지 6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린벨트 논란은 다시 여의도-용산 개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신규주택공급 정책으로 부활할 조짐이다. 그린벨트 해제 없이 서울시 내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도심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제안에 단기간에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 난감해 하고 있다. 부지 규모가 크지 않아 지역별 공급 불균형만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그린벨트 부지 활용보다 사업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높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선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많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가 직접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다 오히려 개발효과로 인해 집값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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