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정은기자] 내년 10월 1일로 예정된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2년 성립된 일본의 소비세 인상 법안은 2014년 4월(5%→8%)과 2015년 10월(8%→10%) 소비세 인상을 규정했다. 그간 소비세 증세를 두 차례 연기해 온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9월 20일 기자 회견에서 "예정대로 인상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최근 "리먼 쇼크 수준의 경기악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인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참의원 선거와 통일지방선거가 내년에 치러지기 때문에 여당내에서도 선거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증세로 인한 소비 및 경기 둔화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대책을 2019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1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4년 소비세 인상 당시와 같은 경기 침제 여파를 막기 위해 생활필수품인 식료품 등의 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경감 세율'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경감 세율 도입으로 주류·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 전반과 정기 발행되는 신문의 경우 소비세는 내년 10월 이후에도 8%로 유지된다.

닛세이 기초 연구소의 사이토 타로斎藤太郎) 경제 조사 실장은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감 세율 적용 및 세율이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단말 도입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내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점포의 경우 동일한 음식도 테이크아웃은 8%, 매장 내 식사는 10%로 세율이 다르다.

소비세 증세안 발표 이후 실제로 일본 주요 체인들은 최근 음식 점포의 면적을 줄이는 대신 배달 및 포장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외식 업계에서는 "테이크아웃이 늘어날 가능성과 테이크아웃 용기 증가 등으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소고기 덮밥 체인 등)"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장난감과 과자가 세트로 된 상품에 경감 세율을 적용할지 등 적용 범위 규정 문제도 남아있다. 일본 세제개정관련법은 "세금 불포함 1만엔 이하로 식품가격의 비율이 3분의 2이상 상품은 경감 세율 대상"이라고 정의했지만 고객 응대 등 현장에선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정부가 중소 소매점 구입액 2%분을 소비자에게 포인트로 환원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상은 소비 부진의 영향을 받기 쉬운 중소 소매점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전자화폐, QR 코드 등 ‘캐시리스’ 결제로 한정된다. 기간은 2019년 10월 도입 이후 수개월 정도로 알려졌다.  

포인트를 신용카드 회사 등을 통해 환원한 뒤 그 부담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일본 언론에 따르면 관련 비용은 수천억엔(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중소 소매점은 카드회사 지불 수수료와 단말기 설치 부담으로 캐시리스 결제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상공 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업체의 약 80%가 소비세 인상에 따른 대응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소매점 계산기 포스 교체뿐 아니라 직원 교육과 소비자에게 소비세 인상을 알리는 작업도 추진해야 한다. 유통 업계 입장에서 경감 세율 등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정부 시책은 '골치 아픈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