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 중간선거, 북미 비핵화 대화 속도 가늠좌
[뉴스&] 미국 중간선거, 북미 비핵화 대화 속도 가늠좌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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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선거유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선거유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미국 11·6 중간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가 될 이번 중간선거는 사전투표율이 4년 전 중간선거보다 높게 나온데다, 막판 선거유세도 치열하게 진행돼 화제를 모았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이나 선거분석 사이트들은 대체로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35개 의석을 두고 치러지는 상원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경합지를 포함해 27곳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무소속 버니샌더스, 앵거스 킹 주니어를 의석에 합쳐도 상원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조약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등 외교정책 분야에 힘을 가진 상원에서 공화당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번 미국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가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할 수 없지만 한반도 정책을 펼치는데 동력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5개월 가까이 지지부진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선거결과가 곧바로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적용하면 상원과 하원 모두 예측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CNN은 중간선거에서 하원 경우 민주당이 226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차 범위를 적용하면, 공화당이 262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여기에 상원 경우에도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속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우위를 점한다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현재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달리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에 불리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의 견제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으나 재선을 위해 비핵화 대화 속도를 보다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탄핵정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미 대화는 사실상 중단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인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8일께 개최될 예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대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1단계 상응조치인 제재 해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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