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꼼수 분양가 사정 금지시켜주세요'
평균 분양가 낮추는 편법으로 사실상 실분양가 인상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로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통령에게 올린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집값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기관이 건설사들의 분양가 상승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꼼수 분양가 산정 금지시켜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자는 “분양가 폭등! 지역별 사상 최고가 분양가 확정! 부동산 거품은 커지고, 서민들의 시름은 커져만 간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부 및 일부 지자체는 적폐투기세력과 야합해 꼼수 분양을 허용하고 분양가 급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분양가 폭등을 야기하고 수천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이런 꼼수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자는 3가지 꼼수 사례를 들며 분양가 폭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타입별 단순 평균가 기준 평당 분양가 산정방식을 악용해 분양가를 부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급자들이 세대수가 몇 안되는 대형평형 평단가를 싸게하고, 세대수가 많은 중소형의 평단가를 과도하게 산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이 기피해 가장 많이 남은 저층 평단가는 낮추고, 인기가 많은 중층 이상 평단가는 부풀리는 방식으로 표면적 평균 분양가를 낮췄다는 것이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설치 면적을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분양가 인하 착시를 일으켰으며, 발코니 확장 비용과 통상 분양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품목을 옵션으로 바는 수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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