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김정은 기자] 대한민국이 헬스와 로봇 등 ICT접복 지능화 혁신사업에 규제를 지속,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을 경우 향후 10여 년 뒤에 4차 산업의 경제창출효과가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10일 서울 중구 KT광화문빌딩에서 2기의 첫 행사인 제9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지능화 혁신의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추진 시에는 오는 2030년 모두 630조원의 경제적 창출효과에, 일자리가 최대 730만개에 달할 수 있다"며"지능화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규제혁파 등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경제 효과는 280조원에, 알자리는 500만개에 그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구체적 경제창출효과는 신규 지능화 산업 창출(240조원)과 기존 산업 활동 개선(390조원) 등이다. 산업별로는 △의료(150조원) △제조(150조원) △도시(105조원) △금융(80조원) 순이다.

일자리 확충은 지능화기술 분야에서 210만개에 달하는 데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지능화 기술 파생 생태계 분야 100만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율진단 기기 프로그래머 등 SW분야 80만개 △가사 로봇, 지능화 설비 제작 등 HW분야 30만개 등이다.

위원회는 반면 4차 산업혁명이 자리잡을 경우 창출되는 일자리(700만개)만큼의 일자리의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새로운 일자리로 기존 인력의 직무 전환과 일자리 이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기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조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분야를 헬스케어와 로봇산업으로 지목했다.

위원회는 향후 헬스케이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분야라고 지목, 인공지능·유전정보를 활용한 환자별 최적 치료 등 신기술을 활용한 태동기·성장기 산업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내세웠다.

위원회는 AI(인공지능) 기술과 융합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 중인 로봇 제품도 유망 4차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내 로봇 기술 경쟁력이 일본,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원천기술의 사업화 성과활용은 저조하다"며"국내 로봇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 정부의 복지제도의 연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은 2기 위원회의 핵심 준비과제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확정, 내년 상반기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2기 위원회가 규제 혁신 등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며"막대한 경제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4차산업혁명에 우리의 대응이 늦어지면 성장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위기가 도래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내년부터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로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 될 것"이라면서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선, 제도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위원으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간위원 19명도 참석, 2기 위원회의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