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날이 됐지만 그 핵심 일원인 바른미래당에서 내홍이 계속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도 예고돼 있어 이날 중 지정이 관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4당은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도 산재한 난관으로 인해 과정은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라서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신환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오신환 의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자 결국 사보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처리 반대파 의원들이 국회 의안국에서 물리적 제지에 나서며 공문 제출은 불발됐다.

바른정당계는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뒤집었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현 지도부 거취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던 유승민 전 대표도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유 전 대표는 "어제(23일) 의총과 오늘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이제 지도부 전원은 더이상 당을 끌고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퇴진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같은 당 의원들 앞에서 원내대표가 한 약속을 하루만에 말을 뒤집고 사보임한다는 것은 민주화됐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정당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대표 등 반대파 의원들은 의사국 내에서 자리를 지키며 공문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오후 8시30분께 자리를 떴다. 

이날 공문 제출은 불발됐지만 여야 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만큼 오늘 강행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은 소관위원회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할 수 있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국당 위원 7명 전원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발된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교체가 예정된 채이배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합의안을 찬성 12표, 반대 11표의 과반 찬성으로 추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는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할 수 있다. 

사보임이 안 돼 공수처 설치가 무산되면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나머지 패키지 법안도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낮아진다. 여야 4당 공조의 핵심축인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이 절실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번 패스트트랙 협상을 벌여왔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직후부터 '좌파독재 연합', '의회 쿠데타'라고 규탄하며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에 나서 상태다.

전날에도 밤샘 농성을 진행해 3조로 나뉘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과 청문회장, 회의실 등을 점거했으며 25일에도 물리적으로 적극 저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날 여야 양 진영의 대치 국면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