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50층 허용·태릉골프장에 1만가구…13.2만가구 공급
재건축 50층 허용·태릉골프장에 1만가구…13.2만가구 공급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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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최고 50층까지 허용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개발로 3만3000가구 공급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높여 2만4000가구 더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재건축제도가 도입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신규 부지 발굴 등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준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재개발의 경우 기존 도입된 ‘공공재개발’에 정비예정구역화 해제구역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공공재개발 도입 발표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들로, 뉴타운 등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176곳 등이 대상이다. LH나 SH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태릉골프장 등 군 시설과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 등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을 활용해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정부과천청사 4000가구, 국립외교원 6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세대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에서도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올려 해당 지구 주택을 2만4000가구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공급물량 39만2000가구에서 4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의 사전청약 물량은 종전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한다. 내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이다. 청약 대기수요와 매매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도입한다. 지분적립형주택이란 수분양자가 주택지분을 분할취득하는 방식이다.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한 뒤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이나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인근 지역(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인근 지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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